중국 정부는 2023년 12월 21일 희토류 가공기술 수출을 금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중국은 희토류의 생산량과 정제량에서 세계 1위 국가로, 희토류 가공기술도 세계 최고 수준을 자랑합니다. 이번 조치로 중국은 희토류 분야에서의 주도권을 더욱 굳히게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희토류란?
희토류는 전기, 전자, 자동차, 풍력, 태양광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사용되는 핵심 소재입니다. 특히 고성능 자석, 전기차 모터, 풍력 터빈, 태양광 패널 등에 필수적으로 사용됩니다.
중국의 희토류 가공기술 수출 금지 배경
중국은 이번 조치를 국가 안보와 공공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미국과 일본 등 서방국이 중국에 의존하지 않는 희토류 공급망 구축에 나서고 있는 것을 견제하려는 의도도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미국과 일본의 희토류 공급망 구축 노력
미국과 일본은 중국산 희토류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희토류 생산과 가공 기술 개발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미국은 2020년 1조 달러 규모의 희토류 공급망 구축 계획을 발표했으며, 일본은 2022년 3조 엔 규모의 희토류 자립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중국의 희토류 가공기술 수출 금지의 영향
중국의 희토류 가공기술 수출 금지는 미국과 일본 등 서방국에게 큰 타격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희토류 가공은 기술과 환경 규제의 장벽이 높아 서방국이 자체적으로 가공 기술을 확보하기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중국의 이번 조치는 희토류 분야에서의 주도권을 유지하기 위한 중국의 전략으로 볼 수 있습니다. 중국은 이번 조치를 통해 희토류 공급망을 장악하고, 미국과 일본 등 서방국의 첨단 기술 개발을 견제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나라는 먼저 있었던 희토류 공급망 망가짐으로 인해 원활한 공급을 위해 네덜란드와 MOU 협약을 맺었습니다. 양국은 반도체 산업 등 첨단산업에서의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공동 대응하기 위해 공급망 모니터링 협력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협력 대상 품목은?
양국이 협력하기로 한 핵심 품목은 세륨을 포함한 희토류, 반도체 공정에 필요한 화학물질, 특수 소재, 전기차 배터리 소재 등입니다. 이들은 반도체, 자동차, 전기차 등 첨단산업에 필수적인 품목이지만, 양국 모두 대외 의존도가 높은 품목입니다.
협력 내용은?
양국은 우선 1년에 한 번씩 국장급이 참석하는 ‘핵심품목 공급망 대화체’를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핵심품목 공급망 대화체를 통해 공급망 위기 대응 사례, 공급망 정보 수집·분석, 위험도 평가 방법론 등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양국의 공급망 모니터링 시스템을 고도화하고, 핵심품목의 글로벌 공급망 위기 징후에 대한 정보를 신속히 공유하기로 했습니다.
협력의 의미는?
이번 협력은 한국과 네덜란드가 첨단산업의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협력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입니다. 양국은 이번 협력을 통해 핵심 품목의 안정적인 공급망을 구축하고,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공동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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